1. 넘쳐나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곳간부터 열어라.

11월 1일 기준 부산시 지방세 수입은 4조 1,999억 원이다. 작년 대비 7% 이상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누계액은 11조 5,924억 원이며, 세출누계액은 10조 7,862억 원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부산시 통장 잔액에는 8,062억 원이 남아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미 지난 6월 1차 추경에서 지방세와 취득세 증가로 7,6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어 8.4% 증가한 14조 4,231억 원으로 증액했다. 500억 원의 채무도 국비가 아닌 시비로 갚고, 5천억 원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했다. 9월 2차 추경에서는 늘어난 국고보조금을 반영해서 15조 2,424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현재 부산시가 편성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298억 원이다. 작년 부산시는 4차 추경을 통해서 증액한 순세계잉여금이 4,231억 원이었으나, 결산회계에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6,202억 원이었다. 이를 참작하면 올해 말 부산시 순세계잉여금은 9천 억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시가 침례병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해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올해 부산시의 곳간은 역대급으로 넘쳐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이는 부산시교육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교육부로부터 올해 말까지 지급받아 사용해야 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세의 증가로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할 정도로 부산시교육청의 곳간 또한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과 교육청 지원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박형준 시장과 김석준 교육감에게 지금 넘쳐나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곳간으로 남은 기간 무엇을 할 것인지? 정중히 묻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코로나19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교육공무직노동자, 방과후강사 등 너무 많은 시민이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한 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계속 내년도 예산으로 실랑이만 하고 있을 겁니까?

2.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부산시의 첫 결정이 택시요금 인상? 부산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

부산시는 어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12월15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작하면서 부산시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이 택시요금 인상이다. 결정이유밝힌 코로나19로 택시업계의 휴업 차량 급증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부산시의 설명은 비겁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19 피해로 경영 악화에 빠진 부산의 기업이 택시법인회사 밖에 없는가?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사납금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요금 인상의 혜택이 최대한 택시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과 인상 시기를 한 달 이상 유예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한 부분을 이해하더라도, 부산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되는 첫날 첫 번째로 내린 결정이 택시요금인상이라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부산시가 직접지원하는 것도 아닌 택시법인회사의 손실을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하는 결정이 무엇이 그렇게도 시급하고 중요했는지?

택시업계의 택시인상 요구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법인 택시회사가 올해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부산택시회사 96곳 중 94곳이 피소되어 택시회사당 10~2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만회하려는 부분이 요금인상 요구에 반영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부산시가 촌급을 다투듯 중요하고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은 택시요금인상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다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