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민의 불안과 혼란을 막기 위한 부산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된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29일(금)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범시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매일 진행되던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주 3회 온라인 브리핑과 화, 목 서면브리핑을 진행한다는 내용 외에 방역·의료대응체계의 계획도,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보완하고 준비하겠다는 말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686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 확진자수가 2~3배 증가할 것으로 중수본은 예상한다. 정부의 방침은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30일 62명, 31일 5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주보다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만큼 부산시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주 내에라도 부산시의 격리병상 상황과 재택치료를 위한 보건 인력 증원 방안 및 생활치료센터 상황 그리고 부산시민이 불안과 혼란해 하지 않도록 변화된 의료 대응체계를 정확히 전달할 컨트롤타워와 전달체계 등 부산시의 일상회복 로드맵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2. 11월 1일~2일 진행되는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철저한 검증과 박형준 시장은 인사검증특별위원회의 검증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시작으로 2일에는 부산교통공사 사장 한문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한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은 박형준 시장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하고, 부산도시공사노동조합은 오늘 진행되는 인사검증특위 인사검증결과를 보고 이후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 21일 박 시장이 6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선임발표때부터 정의당부산시당은 6곳 기관장 지명인사의 도덕성과 과거이력에 대해 지적하고 부적절한 인사임을 분명히 밝혔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에 철저하고 엄정한 인사검증을 통해 박 시장의 잘못된 기관장 인사를 바로 잡아주기를 당부한다. 박 시장 또한 기존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보여온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구태정치를 반복하지 말고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의 인사검증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결정과 해당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3. 10월 31일 시작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회의, 부산시는 이번 회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10월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26 회의가 개막했다. 이번 COP26은 ‘석탄을 역사 속으로’를 내걸고,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 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COP26 회의에 참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30년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장국인 영국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탈석탄동맹 요청을 거부한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석탄 감축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비판과 주요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하게 요구받는 난처한 처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COP26에는 197개 당사국 정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계인사가 참가하며, 5~6일에는 국제 기후운동단체 100여 곳의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레타 툰베리도 이미 글래스고에서 직접행동을 통해 회의를 방해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COP회의를 부산시가 유치하겠다고 선언하고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부산시당의 판단으로는 부산시가 COP회의가 어떤 회의이고,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치선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COP회의 유치보다 먼저 제대로 된 온실가스감축안 이행계획과 목표수정이 먼저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이번 COP26회의를 제대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유치선언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정의당부산시당 주간일정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