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일 개최되는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범시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1차 회의,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인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역내 협력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전담팀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보건방역 인력확충 계획을 포함한 부산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내일 오전 8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범시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부산시는 밝혔다. 부산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일상회복추진단이 정부가 제시한 3단계 로드맵까지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불공정하지 않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희망한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이미 26일 일일브리핑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정상적이행을 위해 부산시가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핵심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에 기반한 방역중심대응에서 의료체계대응으로의 전환이나 현재의 부산시 방역의료인력과 상황을 고려하면 즉시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전환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당장 재택치료가 어려운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방안과 운영방안 그리고 보건의료인력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및 지역내협력의료기관 현황과 건강모니터링 전담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산시의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이라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핵심을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확충해서 고위험집단과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부산시의 선제적 게이트키핑과 민간의료기관의 원활하고 유기적인 의료협력체계를 만들고 부산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내일 출범하는 부산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일상회복추진단이 정의당부산시당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준비하기를 희망한다.

2. 오늘부터 부산시청에 故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박형준 시장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 매우 유감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의당은 즉시 정상참작의 사유가 원칙을 앞서갈 수 없으며, 역사의 무게와 오월의 상처를 망각하고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부의 결정에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고인의 뜻을 존중해서 검소하고 차분한 장례를 배려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 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광주와 전남 광력자치단체는 국가장기간 중 조기게양이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우도, 국립묘지 안장자격도 없는 내란죄 실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국가장 결정에 박형준 시장은 별다른 깊은 고민 없이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늘 오전부터 조문을 받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 시장도 80년대 한때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부에 저항했던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1212 군사쿠데타와 80년 오월 광주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같은 결정이 시민의 상식과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오류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말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이 박 시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것일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역사를 잊은 정치에도 미래가 없음을 다시 상기하기 바란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