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애도와 함께 6공화국 헌법 폐지하고, 새로운 7공화국 시대를 시작하자.

어제 오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전두환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며 내란죄를 범한 역사적 큰 오점이 있으나 마지막 떠나는 고인의 길에 예우를 갖추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당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유족은 고인의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점 및 제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마지막 유언을 언론에 공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열었던 6공화국 시대를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었고, 기후비상사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고, 차별이 여전히 만연한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6공화국 헌법은 종언을 고해야 한다. 이제 고인의 죽음과 함께 6공화국의 문을 닫고 불평등 시대를 마감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차별 철폐 그리고 신노동법 제정을 기초로 하는 헌법 개정과 함께 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7공화국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그 길을 열 것이다..

2. 부산광역시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금 고작 인구 1인당 96,930원, 피해지원예산편성액 3,255억 원. 작년 부산시 순세계잉여금 1조3,410억 원 사용내역 11월2일부터 시작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대로 따져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2020년, 2021년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산광역시의 인구 1인당 피해지원금은 96,930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0~2021년 피해지원예산 편성액은 3,255억 원이다. 경기도의 인구 1인당 피해지원액은 326,444원으로 제일 높고, 서울은 182,852원이다. 인구 2백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중 부산보다 낮은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을 2020~2021년 2,394억 원을 자체 편성했기에 부산시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으로 편성한 시비 1,054억 원을 반영하면 부산시가 인천보다 낮은 수준으로 피해지원금을 편성한 것이 된다.

2020년 결산회계 기준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3,410억 원이다. 이중 특별회계나 기금과 달리 사용에 있어 자율성이 높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부산시 본청이 6,202억 원, 16개 기초자치단체의 합계액은 4,933억 원으로 부산시 전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조1,135억 원이나 되었다. 그런데 부산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1년에 편성한 예산은 지원금 3,255억 중에서 928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2,327억 원은 2020년에 편성한 예산이다.

부산시가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에 타광역시도에 비해 인색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엄밀히 따져 물어야 하며, 특히 2020년 결산 회계상의 순세잉여금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202억 원의 사용내역을 부산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시는 향후 재난 상황 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기준 또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