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불공정한 K-방역이 계속되어선 안된다.

10월 25일(월)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방역·의료 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의미보다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90% 이상을 차지하는 델타변이 감염을 막아낼 수 없으며,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는 하루의 확진자 수가 몇 명이라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본부장은 지난 21일 정의당부산시당 정책강좌에서 현재 전국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만 5천 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1만 명이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나,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에 집중된 감염병전담치료로 공공병원은 아사 상태인 민간병원은 코로나 19로 흑자상태를 유지한 방역의료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민간병원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병상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민간병원에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 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로 민간병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병상당 2억 원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15차 누적 지급액만 2조 678억 원이다. 올해 말까지면 3조 원이 넘는 지원금이 민간병원에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코로나 19로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전국의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이 75%의 확진 환자를 진료하는 엄청난 직무 스트레스로 이직이 일어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반면 25%의 환자를 진료하는 민간병원은 병상만 내놓고 인력은 확충하지 않고 있다. 병상은 있는데 환자를 치료를 못 하면서, 코로나 19로 민간병원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의 실체이다.

부산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전체 335병상 가운데 292병상을 코로나 19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과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진료받을 곳이 없는 의료공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영수 본부장은 코로나 19 방역 과정에서 코로나 19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초과사망하는 수가 코로나 19 사망자 수의 4배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비극적 상황이 일상적 회복단계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의료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는 의료체계로 재설계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많은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지금의 공공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과 정부의 무한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시기 이전에 부산의료원과 부산대병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와 보건소의 인력 현황 및 재택치료를 위한 자자체 건강모니터링 전담팀과 재택치료협력 의료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의료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공공의료 영역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보건의료인력 충원계획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어제 배포한 일일브리핑 정의당부산시당 주간일정 중 10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철회 기자회견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정합니다. 일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