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재부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계획 철회하라! 기재부는 누구를 위한 기재부인가?

10월 25일(월)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으로 확장 편성했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화폐) 지원예산 70% 이상 삭감하는 예산안 계획을 수립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자랑한 K-방역은 행안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가 잘해서가 아닌 봉쇄에 가까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와 개인의 적극적인 위생관리와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작년 8월 이후 특히 올해 들어서는 감염 감소 효과가 없다는 감염병 예방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묵살하고 정부는 계속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희생하는 정책을 고집해 왔다. 힘들어서 더 이상 못살겠다는 자영업자에게 정부는 용돈 수준의 지원금을 주면서 참으라하고, 그나마 힘든 자영업자에게 지역화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로 고통을 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는데 정작 기재부는 손실보상법(손실을 제대로 보상하지도 않는 법안)을 핑계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70% 이상 삭감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인지? 기재부의 눈에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과 지역의 골목상권은 처음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안중에도 없는것인지?

지금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대형 카드사를 걱정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그러는 사이 자영업자는 다 죽습니다’라며 기재부의 예산 삭감 철회와 예산 증액을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기재부에 지금 당장 지역화폐 예산 삭감 계획안 철회하고 예산을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 경제 불균형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입장 또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부산시 태도에 유감. 지금이라도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꼼수는 없는지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다.

지난 21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은 공동주택 경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노동조건 개선 및 공동주택 내 갈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 금지되게 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아파트 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벌써부터 꼼수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시민과 부산지역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내 및 법 시행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밝히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법 시행 이후에도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았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이런 부산시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다. 실제 부산시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관련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부산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법 시행 이후 꼼수는 없는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다.

3. 정의당부산시당 주간일정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