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0일(수) 정의당부산시당 일일브리핑

1.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양자대결이 될 경기도 국정감사.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우연히도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정의당의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이다. 심상정 의원은 당내 경선과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화국 해체’와 ‘불로소득 이익환수법’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심상정 의원은 국정감사 사자후로 유명하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의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고, 개발이익 5천5백억 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성공한 개발사업이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단디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어제 경실련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공공이익은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달리 1천8백3십억 원이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 발표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해명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2. 부산시 지역 경쟁력 강화 위한 인재양성 중점 논의를 위한 ‘2021년 하반기 부산시 교육행정협의회’ 보도자료에 유감.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높이는 것이다.

부산시는 10월 19일 20일 오후에 진행되는 부산시교육청과 ‘2021년 하반기 부산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중점 논의를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 보도자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인재양성이라고 볼 수 있는 안건은 교육청이 제시한 직업계고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안건이 전부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조성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 증액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안건이다. 물론 환경체험교육관조성 또한 인재양성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는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부산지역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핵심을 비껴가긴 했지만, 부산대학교 합격자 4명 중 3명이 입학을 포기하는 지역 대학의 위기상황이 거론되었다.
보도자료처럼 시급한 부산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과 인재확보 및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협의해야 할 부분은 학생들에게 2030 EXPO 선전이나 주차장 확대보다는 대학을 포함한 부산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 할 것이다.

정의당부산시당 정책위원회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확인한 2020년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부산대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천4만9천 원이며 이는 서울대학교 4천8백6십만 원, 연세대 3천5백만 원, 성균관대 2천8백3십9만 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교육비임에도 비수도권지역 대학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높은 편이다. 부경대학교의 경우는 훨씬 더 낮다.

부산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은 단순한 학력주의나 학벌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낡은 사고이다. 오히려 부산지역의 학생들은 서울과 수도권 대학이 학생에게 투자하는 교육비가 부산지역보다 훨씬 높으며, 이는 좋은 교육환경과 첨단시설을 통해서 질높은 교육을 받고 개인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을 통한 입학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부산지역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학생 1인당 투자되는 교육투자액을 어떻게 높이고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3. 정의당부산시당은 오늘 오후 2시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당당히 참석해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