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국정감사는 대장동게이트가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동 작품이었음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어제(10월 18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조차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그렇게 못할 수가 없다’고 평가할 만큼 실망스러운 국정감사였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 달 넘게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만든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자기합리화와 해명의 기회를 제공했을 뿐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더구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의혹설과 돈다발 사진은 국정감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역공의 빌미만 제공하고, 오늘 진행되는 서울시 국정감사까지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어제의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와 오늘 진행되는 서울시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더는 의회권력과 지방정부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 이를 지켜본 많은 시민 또한 정의당과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결론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확신만 더 강하게 드는 국정감사였다.

2.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보장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계획대로 내일 총파업을 선포하고 총파업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동체 안전을 명분으로 내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내일 총파업 집회를 원천봉쇄방침을 밝혔다.

내일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방침에 따라 수용인원의 20~30%까지 백신 접종 완료 관객 입장이 허용됨에 따라 잠실야구장 7천 명을 비롯한 전국의 야구장과 농구장, 배구장에 수많은 시민이 모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는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집회라는 정부의 규정은 억지 주장이며, 민주노총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7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한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을 방역과 집시법 위반으로 9월 2일 구속했다. 그런데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자극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일 뿐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정부와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내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집회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코로나 19로 더 힘들어진 노동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부산경찰청에 내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