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어이없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부산시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라!

- 의붓딸, 직계존비속 구분하는 공직선거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10월 11일(월)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박형준 시장 의붓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 관련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 5일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을 치른 것은 사실이나, 의붓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직계존비속 구분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또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결정에 대한 박형준 시장의 이중적 태도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고,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허위사실 공표 기소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이 보기에도 너무 민망할 뿐이다. 박 시장은 부산시정을 책임지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도 박 시장은 선거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또한 사실로 판단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박 시장이 부산시민에게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박 시장이 부산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과 정치인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치공작 운운 이전에 먼저 부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의임을 분명히 밝힌다.

2. 故 홍정운 학생 현장실습 중 사망사고, 김석준 교육감도 부산지역 현장실습 프로그램 집중점검과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지난 6일(수) 여수 웅천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 학생이 사망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실습현장에는 현장지도교사도 없었으며, 분명히 수중 작업금지라고 운영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수영도 못하는 故 홍정운 학생은 잠수해서 요트 바닥 조개류 등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지금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는 2017년 제주도 故 이민호 학생 사고 이후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의 현장실습제도 폐지주장에 교육부가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선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가 2018년부터 안정과 보완 그리고 활성화란 명분으로 조금씩 제도를 완화하면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크므로 철저한 수사와 원인 규명을 통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 자체의 문제인지, 교육부가 완화한 부분의 문제인지, 안전장치 미비의 문제인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김석준 부산교육청 교육감에게 부산지역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점검과 실태조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참담한 사망사고가 부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교육청이 경각심을 가지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제대로 챙겨야 할 것이다.

3.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 3인~4인 선거구 확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10월 1일(금) 1차 회의를 시작한 부산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6일(수) 8개 국회원내정당과 16개 구군 의회 및 단체장에게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1차 의견청취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고 15일(금)까지 의견을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9월 29일(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7개정당과 정치개혁부산행동 공동입장문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10월 13일(수)에는 7개 정당 연석회의를 통해 선거구획정 의견서를 확정하고 10월 15일(금) 제출할 계획이다. 10월 14일(목)에는 내년 지방선거 3~4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김태훈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의 노력과 공개토론회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에게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현 부산광역시의회 47명 시의원 중 39명의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소속이다. 다시말해 3분의 2가 넘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의 입장이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결정짓게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위원장은 여당과 시의회 80%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10월 15일(금) 선거구획정위원회 의견서 제출이전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부산시당의 입장을 부산시민과 시민단체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4. 정의당부산시당 주간일정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