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에 정치를 허(許)하라!

10월 7일(목) 김영진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와 지지의사를 밝혔다.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당가입과 후원조차 금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사의 경우 교육감선거에서 피선거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에게 사회, 법과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탐구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법이 보장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는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정치적 권리의 확대의 과정인 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는 슬픈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가입 가능 나이를 만 16세로 하향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 실시를 허용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과 청소년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작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더는 학교와 교실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들의 정치활동과 권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아가 정당 가입 가능 연령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만 25세 피선거권 연령 제한 또한 폐지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불신받고, 정치가 조롱받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학교와 교실 안의 정치를 허하고, 학교 밖 담장을 넘어 광장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고 변희수 하사 육군 전역 취소 법원 판결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법원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성전환 후 심신장애를 이유로 내린 육군의 전역처분 결정이 부당하며, 전역처분을 취소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싸우다 올해 3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있는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군은 먼저 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유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항소 포기를 즉시 선언하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고 변희수 하사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