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 전국 17개 광역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최하위, 전국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교육투자액.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예산 지원부터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나서라.

10월 5일(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 국정감사에 밝힌 ‘2020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산광역시 교육예산은 2019년 대비 20.5% 감소로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감소 폭이 컸으며, 2019년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26만 9천 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2019년 17개 광역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투자액은 54만 2천 원이다. 이는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타시도 학생들보다 절반이상의 교육투자 혜택을 부산시로부터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고서도 어떻게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말할 수 있는지? 정말이지 부끄러운 발표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모두 반성해야 한다.

2021년도 부산시 교육투자 예산액은 719억 3천 7백여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41%밖에 안된다. 이 또한 작년 전체예산 구성비보다 0.45%가 감소한 수치이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총액을 늘리지 않고 비율조정을 핑계로 시간끌기로 하는 부산시를 보면서 과연 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느낀다. 법정전출금외에도 문제가 되는 비법정전출금은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10월 말로 예정된 교육청과의 협의에서 적극적인 부산시의 태도를 기대한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내년도 유치원 무상급식지원과 내년도 교육투자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부산시 역학조사관, 보건인력 확충 없는 부산시의 단계적 일상적 회복은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오늘 ‘부산시 코로나 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민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당연한 조치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가 10월 말까지 밝힌 계획대로 전체 인구의 70% 이상 접종완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전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을 지낸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전환의 기본조건으로 전 국민 70% 이상 접종완료, 위중증환자 300~400명대, 월간 치명률 0.3%대를 제시했다. 정부도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전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준비 중인 상황이다.

서울대 의대 오주환, 김윤 교수와 같은 감염병 예방전문가들은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높은 전파력으로 백신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윤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 강제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특성인 증상 발현 이전 전염을 시키는 현상에 대비한 역학조사가 중요하기에 역학조사 인원과 보건소 방역 인력 확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 시민건강국이 밝힌 역학조사관은 부산시 6명, 11개 구군 11명으로 모두 17명이다. 아직 5개 구군은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의 지금상황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9월부터 역학조사관을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의무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보건소의 보건인력 또한 부족하기는 매한가지이다. 이런 조건과 상황이라면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전환을 위한 세 가지 기본조건을 갖추어도 부산시는 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보건방역인력 증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생활치료센터 확대방안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민의힘은 박형준 부산시장 당원권 정지를 위한 중앙당 윤리위원회 소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오늘 부산지검은 4.7 보궐선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11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관련 허위 사실공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기소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현진 단체장이 기소되면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인사의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지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처럼 시간 끌기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당원권 정지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부산시민이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에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한 특검주장 또한 쉽게 동의받기 어려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국민의힘에 공당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부산시민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대표는 박형준 시장 당원권 정지를 위한 중앙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