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보다, 69억 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찾는게 올바른 시정이다.

10월 4일(월)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근거로 교통유발부담금 20%를 경감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의 이런 발표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후가 뒤바뀐 매우 부적절한 행정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를 유보할 것을 밝힙니다.

지난 9월 전국에서 더는 못 버티겠다며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었고, 부산에서도 9월 8일 ‘살려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있었습니다. 차량 시위한 자영업자에겐 사법처리를 하면서 부산시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조처를 하는 것은 앞뒤가 잘못돼도 잘못된 행정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기후위기대응 관련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산시장이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문제이지 건물주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쉽게 경감할 사안이 아님을 정의당부산시당은 강조합니다.

차라리 시설물 소유자에게 20% 경감보다는 제대로 세수확보 후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지원 방안을 찾는 게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일 것입니다.

2. 부산시, 스쿨존 안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11만 건을 넘긴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신고 건수는 8,861건으로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5,106건으로 부과율이 57.6%로 가장 높은 세종(73.6%), 전남(67.1%)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여기에 스쿨존 주차장이 폐지와 관련해서도 분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부산의 스쿨존 사고는 오히려 33%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부산시는 목표로 했던 스쿨존 과속카메라가 아직 많이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개선 상황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가 올랐다고 해서 스쿨존 주정차 현상이 줄어든 것 같지 않고, 일각에선 주민신고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민식이법 놀이를 한다는 보도나 민식이법이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도로의 주인은 달리는 차량일 뿐, 보행자나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스쿨존 주차장 폐지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스쿨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부산시는 인식하고, 최소한 미국과 영국의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위해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10월 5일(화)~10일(일) 정의당부산시당 주간일정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