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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8일(화) 정의당부산시당 일일브리핑

1. 부산시의 한진중공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6개 기관·단체 업무협약에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빠진부분은 유감이다.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후 4시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6개 기관·단체가 한진중공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한진중공업의 노력과 동부건설의 적극적 지원, 인수합병 후에도 한진중공업 조선업과 고용유지, 한진중공업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지난 91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심상정 의원과의 면담에서 한진중공업 정상화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업무협약이 오늘 진행되는 것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의당부산시당은 오늘과 같은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당사자이자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입장을 전합니다. 오늘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업무협약식이었으면 한진중공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마음을 함께 모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

 

부산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누구보다 한진중공업 정상화를 원하고 있으며, 그런 입장을 지난 16()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오늘 한진중공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희망하는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부지의 용도변경 불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서 노동자의 불안과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부산시의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 ‘2021 세계지식포럼 부산-탄소중립시대의 생존전략 개최’, 부산시 2030 온실가스감축 1단계 실행계획 수정의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해운대에서 ‘2021 세계지식포럼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포럼의 주제는 다름 아닌 탄소중립시대의 생존전략입니다. 포럼의 주제로 탄소중립을 선정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오늘 포럼을 통해서 부산시가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작년 11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감축 1단계 실행계획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이미 여러 차례 부산시가 제출한 2021년 온실감축목표 514천 톤을 감축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며 계획을 제출할 당시부터 감축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감축하겠다는 514천 톤 중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포함한 건물분야에서 15만 톤, 해운대 수소연료전지 및 해상풍력을 통한 12만 톤 감축은 연내 실현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923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환경부를 포함한 8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783곳의 202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76(35.35%)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0%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부산광역시 2030 온실가스감축 1단계 실행계획 및 로드맵에 대한 전면적 수정을 촉구합니다.

 

3. 부산시 침례병원 매입에 적극 나선 것에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부산시가 보험자병원만 염두해 두지말고 동부산의료원으로 전환 투트렉 전략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부산지역 언론은 부산시가 옛 침례병원 매입에 적극 나섰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가 침례병원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환영의 입장을 전합니다. 20177월 파산이후 오랜 기간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던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에 부산시가 병원부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병원부지 매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2보험자병원 전환만을 염두해둔 교두보 전략에만 머문다면 자칫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정의당부산시당의 우려입니다.

 

우선 보험자병원 전환 및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야 하는데 지역형편성 문제와 보험자 병원 확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까지 제2보험자병원으로의 지정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의당부산시당은 침례병원은 동부산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한 부산시의 계획수립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침례병원을 동부산의료원으로 전환하는 연구용역 결과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부산시의 입장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의 침례병원부지 매입 결정이 연내에 성사되기를 희망합니다.

 

4. 929() ‘투명하고,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구를 획정하라!“기자회견 진행예정

 

일 시 : 2021929() 오전11

장소 : 부산시청 앞

공동주최 : 정치개혁부산행동, 노동당, 미래당, 민생당, 부산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929() 오전11시 부산시청 앞에서 정치개혁부산행동과 부산지역 7개 정당(노동당, 미래당, 민생당, 부산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이 공동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산시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공개를 촉구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선거구획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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