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말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에 오징어 게임발언까지 짜증나는 주말을 보낸 부산시민과 청년들을 대신해 정의당부산시당은 곽상도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천 명이 넘어선 주말동안 부산시민과 청년들은 불필요한 짜증과 자괴감까지 느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민정수석을 지낸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는 청년과 그런 아버지가 되지 못한 수많은 부모에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연 청년정책과 공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50억을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받을 정도의 산재면 중대재해일텐데 중대재해의 개념은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주말전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수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말에 언론이 보도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징계처리를 논의하는 사이 곽상도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탈당해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곽상도 의원을 국회에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의원직 박탈을 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국민사과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장동 개발을 성공한 공영개발 사업이란 미명과 자신은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말로 변명할 사안을 넘어선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부실하고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자 대통령 후보로서의 필요한 자세입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뿐만 아니라 ‘고발사주’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스템 전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대선입니다. 더 이상 대장동 특혜의혹, 화천대유, 고발사주와 같은 단어들이 대선판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교사와 공무원은 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한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OECD국가중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관련 SNS나 선거시기에는 '좋아요'와 리트윗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ILO로부터 교사·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111호 위반사항으로 시정조치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포함하는 개헌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10만이 넘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교사와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고 행사되어야 할 기본권인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월 20일 예정된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보장을 위한 전국 총파업을 지지하며, 10월 7일 부산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