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위원회’설치를 제안합니다.

정의당과 코로나극복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9월 16일(목) ‘국회에서 위드코로나, 국민참여형 방역체계로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과 국민참여방역운동본부는 9월 17일(금) 전국민 백신 1차 접종 완료 7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델타 변이로 집단면역은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치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은 효과는 적고 피해는 너무 큰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한 지속불가능한 방역체계이며 불공정한 방역이라고 평가하고, 효과적이고 피해가 적은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를 1차 접종 완료 70% 이상, 2차 접종 완료가 50%에 도달하는 10월 초나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시작되어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환에 최소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12월로 예상되는 5차 유행시기로 내년 봄까지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함께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도 추석연휴 이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할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도 위드 코로나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각계의 전문가와 부산시가 논의를 시작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산시에 위드코로나 위원회설치를 제안합니다.

더는 자영업자와 시민의 고통과 희생 강요로 유지되고 있는 지금의 불공정한 방역체계를 고집해서는 자영업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 전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에 시민참여와 질병감염병 보건의료인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방역체계 수립을 위한 ‘부산시 위드 코로나 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2. 부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합시다.

오늘 자영업자 단체는 최근 잇따른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자 국회 앞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영업자의 억울한 희생과 죽음에 눈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각 광역시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와 결산서를 참조해서 작성한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의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부산본청이 7천3백1십6억 원, 부산기초단체 합계액은 6천9십5억 원입니다. 2020년 부산광역시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1조3천4백십억 원입니다. 2020년 부산광역시 예산이 13조7천8백억 원임을 감안하면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재정입니다. 의원실은 2021년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원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의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으로 지원하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부산시와 지자체의 예산 중 쓰지 않고 있는 남는 예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생계비와 영업손실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언제까지 정부와 여당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또 다른 자영업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더 늦기 전에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