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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4일(화) 정의당부산시당 일일브리핑

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론 보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모범사용자로서 자기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부산시 노동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과 수정이 필요합니다.

 

- 10대 핵심과제중 민간위탁기관 생활임금 적용 확대 진척 없음

- 19개 정책분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부산시 로드맵 이대로는 안 된다.

-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위한 산업별 전환 정책과제 시급

 

914() 14시 부산노동권익센터가 부산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지난 9() 부산시 생활임금 확정발표와 관련한 일일브리핑에서 이미 부산시 산하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상당수가 생활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생활임금 확대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또한 정의당부산시당은 박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가 작년에 발표한 부산시 노동기본계획(2020~2024)’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노동 존중 부산을 만들기 위한 부산시에 노동기본계획(10대 핵심과제 19개 정책분야 51개 정책과제) 이행상황 점검과 계획수정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로 확대되는 불평등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사회적 전환으로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일자리 보장제 그리고 신노동법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4일제 노동과 현재의 노동시간 주 40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줄이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별 전환도 이미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노동기본계획 10대 핵심과제에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별 전환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19개 정책분야 51개 정책과제로 제출하고 있지만, 내용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단순히 내년도 실태조사와 홍보캠페인으로 다룰 사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이를 위한 부산시의 노동기본계획 수정과 이행방안에 대한 로드맵 제출을 요구합니다.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2022년 생활임금 발표에서 밝혔듯이 부산시가 일하는 부산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출된 노동기본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시급한 사회적·시대적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별 전환과제를 부산시 노동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정의장부산시당은 9·24 글로벌기후파업을 맞아 924부산시 자동차 없는 날로 제정하고, 부산시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 확인의 날로 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주 부산광역시의회 신상해 의장 면담에서 부산광역시의회가 매주 금요일 자동차 없는 날로 정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매주 금요일이 어려우면 924일 금요일 단 하루만이라도 자동차 없는 날결정하고 시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924일 오후 15분 기후파업 동참을 선언하고 당원과 함께 기후행동 실천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2040년으로 1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2050년보다 더 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로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부산시와 부산광역시의회에 다시 한번 더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924일 금요일 단 하루만이라도 부산시 자동차 없는 날로 제정하고 부산시민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지난 91() 박형준 부산시장은 심상정 의원과의 면담에서 부산시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나가기 위한 노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광역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내용이 부실함은 차치하고라도 로드맵으로 제출된 2021년도 감축량 40만 톤 목표실현을 위해서 부산시가 제대로 노력하고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4. 915() 이정미 정의당 대선경선 후보 부산시의회 기자회견

- 돌봄혁명시대를 여는 돌봄대통령이 되겠습니다.

 

915() 이정미 정의당 대선경선 후보가 부산을 방문합니다.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과 11시에는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과 함께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부산지역 방송국,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 후, 당원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미 후보 기자회견문은 추후 메일로 다시 발송하겠습니다.)

 

916() 14:30 SBS에서 정의당 대선 경선 1차 방송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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