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론 보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청년산학창업국과 민생노동담당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출자·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기획재경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임시회를 진행 중이다. 이 기간 동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이 제출한 28건의 조례 일부개정 및 조례제정안과 부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57건의 의안과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5건의 의안 등 총 90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를 진행한다.

6일(월) 오전과 오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청년산학창업국과 민생노동담관실에서 제출한 2022년 출자·출연계획안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내년도 계획안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산학창업국의 경우 제출한 4개 기관, 7개 운용사에 249억 4천만 원을 출자 출연하겠다는 계획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국비지원이라 하더라도 부산경제진흥원 계획안과 7개 운용사의 경우 2021년도에 대한 명확한 평가 없이 2021년도와 동일하거나 늘어난 예산출자출연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경제진흥원의 경우 지금까지 진행한 창업지원사업 및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민생노동담당관에서 제출한 2022년 계획안에 포함된 5억 원 운영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사무업무를 통합해서 경제진흥원이 62억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8월 말 부산지역 언론들은 일제히 그동안 부산시가 지원한 청년몰을 포함한 청년창업지원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시가 15억 지원한 ‘국제시장 청년몰’은 폐업절차 중이다.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윤지영의원이 제기한 ‘왜 계속 실패만 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예산을 오히려 더 늘리고 지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문제제기는 합당한 문제제기로 보이며 담당국장의 경제진흥원이 실패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내년의 경우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지원업무를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해서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어 경제진흥원 지원업무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부실한 운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의당부산시당은 청년산학창업국과 민생노동담당관에서 제출한 계획안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3. 정의당부산시당은 11월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부산광역시의회의 엄격한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이번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일부 계획안을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부산시당은 임기 1년 남짓의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이후 진행된 일련의 토건개발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박 시장의 황령산 전망대 개발사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그리고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제도 규제 개선, 센텀2지구 풍산 대체부지 선정문제, 용당동 외대부지 문제 등 임기 내에 진행하기 힘든 문제나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 사업반대 의견서를 낸 전포3, 당감4구역 주민에 대한 대책도 따져봐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도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실패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진흥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부산시의회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문제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 평균값을 중위 80% 기준으로 고집하는 문제 그리고 올해 많이 개선되었다는 관리직 인건비 및 임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타시도와 비교해서 턱없이 높은 표준운송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서울시와 비교해도 운전직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수의 항목에서 부산이 더 높다)

정의당부산시당은 이번 임시회뿐만 아니라 다가올 11월의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제대로 지켜볼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