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국회의원 14명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 그리고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1명 등 총 13명 현역의원의 가족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부동산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12명중,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등 5명에겐 만장일치로 탈당을 권유하고 한무경 의원에겐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제명 처분을 결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던 이준석 당대표의 약속은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지킬 수 없는 공언(空言)임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더 이상 국민의힘 중당당 대표단과 부산시당에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들의 문제를 맡겨 둘 수 없다.

탈당 권유를 받은 이주환 국회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 이외에도 이미 시민단체에 의해 지난 3월 부동산건설비리 및 이해충돌과 부산투기와 엘시티 특혜비리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태이며, 이번 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국민의 힘 투기의혹 관련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내로남불식 입장은 역시 부동산 투기정당이란 공동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번 기회에 송영길 당대표 또한 탈당 권유했던 투기의혹 대상 의원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적부터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헤아리고 떨어진 부산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율을 회복하는 길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에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자 전제조건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떠들던 거대양당에서 부산동투기 의혹 대상 의원들이 똑같이 12명씩 나온 이번 결과가 과연 우연일까? 위법을 불사하는 부동산 투기의 거대양당이 결국 종부세법 개악안 통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결국에는 본인들의 불법적인 기득권 챙기기를 위해서 국회를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투기의혹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가수사본부는 고발한지 한지 6개월이 다되어가도록 명확한 수사의 진척사항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권익위의 조사결과가 있은 만큼 빠른 수사 발표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주환 국회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생명은 물론 부산 연제구를 대표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더 이상 구민과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이주환 국회의원은 즉시 연제구 구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명명백백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란 오명과 투기비리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국수본의 수사 과정부터 결과를 끝까지 주시하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김영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