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정론보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의당 부산시당 주간 주요일정

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정의당부산시당 부산지역 제 정당에 선거구 획정논의 연석회의 제안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우리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의회가 시민과 다수의 정당의 3~4인 선거구 확대요구와 심지어 부실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최종안 마저도 거부한 거대양당의 만행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잘 드러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3~4인 중심으로 선거구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는 2021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2022년 지방의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되는 의회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2018년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정의당부산시당 김영진위원장은 오늘부터 부산지역 제 정당과 시민사회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연석회를 제안하고 선거구 획정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또한 내년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토론회와 시민사회 정당의 목소리를 듣기위한 일정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4. 부산시는 9월2인 예정된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에 현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조합원 투표에서 90%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따라서 9월2일 복선의료 노동자들은 총파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문병원설립, 공공의료 확충,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규칙적 예측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등의 요구는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다. 오히려 정부가 해결할 과제들을 노동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으로 총파업이 현실화를 막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 또한 정부에게만 모든것을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9월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 될 때 지금 부산지역 코로나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보건의료노조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정부가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9월2일 총파업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노조와 정부의 합리적 교섭을 기대한다.

5. 반값 대학등록금의 허상

지난 26일(목) 정부는 청년특별대책으로 중산층가지 확대해서 104만명(2020년기준 전체대학생 215만녕 중)에게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고 발표했다. 언론도 일제히 정부의 반값등록금 기사를 보도하고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부의 반값등록금 대책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증액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바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는 111만명에게는 등록금 반값 효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겠다던 반값등록금은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분석이다. 등록금 액수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늘려서 반값이란 착시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이란 홍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국가장학금을 늘리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홍보하는 것이 시민에게 올바로 내용을 전달하는 자세로 보인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