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론보도에 앞장서시는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9년 부산시는 ‘노동존중 부산’을 만들겠다는 기치아래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노동기획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이동노동자지원센터와 2020년 부산노동권익센터를 연이어 개소하면서 일하는 부산시민의 관심과 기대를 한껏 모아왔다. 부산시의회 역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6개의 노동관련 보호와 지원조례들을 제정하면서 노동존중 부산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다. 실제 조례내용과 조례수로만 보면 여타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노동관련 조례제정이후에 지금까지 부산시가 보여 온 모습은 두 민간위탁기관설립이외에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노동정책이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경기도와는 비교하면 너무 상반된 모습이다. 아무리 부산시장이 중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민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면 더 노동관련 정책을 챙겨야 함에도 취임이후 이렇다 할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2021년도 예산이 고작 4억밖에 되지 않으며, 이정도 예산이라면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산시라고 해도 충분히 실행해서 한명의 배달노동자 안전을 책임 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이다. 예산의 크기와 지원범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역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이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노동자지원조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1년 1월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어떤 구체적 지원방안을 만들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올해 5월 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1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이 부산지역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라도 부산시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시조례에 구성하기로 되어있는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부산지역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와 지원위원회구성이 선행되어야 11월 이후에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확충을 위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부산시와 시의회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의회에 오늘부터라도 부산시 노동관련 정책을 다시 확인하면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챙겨 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김영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