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 삼성의 최대 실적은 이재용 없이 운영 잘 된다는 증거
- 이재용은 기업 경영 아닌 경제범죄로 구속
- 경제 살리려면 이재용 석방해서 안 돼
- 유력 주자들까지 가석방 주장하는 이 체제에서 공정과 법치 기대난망
-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 그 위에 돈
- 문재인 정부에게 마지막 기회

7월30일 언론들은 일제히 ‘삼성전자 사상 최대 수익’을 대서특필했다. 이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한다고 앞다투어 주장한다. 이미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한술 더 떠서 사면으로 풀어주라고 하는 지경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진즉에 이재용 석방을 주장했다. 유력 대선주자라는 이재명, 윤석열도 ‘법절차’를 들면서 가석방에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사사건건 충돌하던 여야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일치단결하는 것을 보니, 가히 ‘삼성공화국’이다. 또다른 중대범죄자인 두 전직대통령 사면으로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음을 근거로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1.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수익은 이재용 없이도 기업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다.
만약 삼성의 수익이 최저치였으면 언론들이 어땠을지 너무나 뻔하다. 총수가 없어서 이렇다면서 마찬가지로 석방을 주장했을 것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이재용은 삼성전자에 이익을 주기보다 거꾸로 횡령하여 손해를 끼쳤다. 

2. 이재용은 기업 경영이 아니라 경제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다.
그는 불법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 받으려고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범죄로 감옥에 갔다. 아직도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기업이나 나라가 아니라 제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사범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미국이었다면, 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했을 것이다.

3.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석방해서는 안 된다.
이재용이 아니면 나라 경제가 결딴나는 것처럼 외쳐대는 정치권과 언론이 가련하다. 이 나라 기업과 경제는 중대경제사범 한 사람이 좌우할 만큼 허술하고 허약하다는 말이 아닌가. 삼성전자가 그 없이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 실로 다행이다.

송영길 대표가 가석방 운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혜택만 누리는 ‘촛농’ 집단이라는 세간의 평을 입증한다. 그런데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던 이재명 지사나 ‘법치’의 깃발을 높이 세운 윤석열 전 총장의 가석방 이야기는 대체 무엇인가. 여야는 물론 유력주자들까지 이 모양이니 이 체제에서 공정과 법치는 없다.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을 형기 60%로 줄인 것이 지난 4월이다. 누가 봐도 8월 이재용의 형기 60%에 딱 들어맞게 맞춘 것이다. 정녕 공정과 법치를 주장한다면 이 꼼수부터 따지는 것이 옳다. 송영길, 이재명, 윤석열 모두가 법조인이다. 그들이 말하는 법치는 법조인이 군림하는 세상 아닌가. 그리고 그 위에 거대한 돈이 도사리고 있음을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잘 보여준다. ‘만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만명만 위한 법’이라고 일갈하면서 홀로 삼성과 맞섰던 고 노회찬 의원이 옳았다.

또 하나의 법조인인 문재인 대통령 결정만 남았다. ‘촛불혁명’을 앞세웠던 이 정부에게 마지막 기회다.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한 취임사를 단 하나라도 지키든가 스스로 지우든가 결정하시라.

2021년 8월 2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