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시 전?현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예견된 결과다. 주체와 대상이 같은 셀프조사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조사를 진행한 감사관 관계자조차 “직무상 획득한 정보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계좌를 추적할 권한이 없는 감사관들이 장부상 대조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재 여야정이 합의한 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위가 가동 중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 그런데도 허점투성이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한다.

이번 발표가, 이후 박형준 시장을 포함한 전?현직 부산시의원, 구군 의원들의 조사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발표가, 여야정이 셀프 면죄부를 주고받는 첫 걸음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한다.

1. 부산시는 이번 발표를 철회하라.

2. 여야정은 조사특위에 계좌추적 권한을 갖는 기관을 포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조사를 하라.

3. 입증할 수 없는 조사라면, 특위를 해체하고 입증 가능한 기관에 조사를 위임하라.

정의당부산시당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가 되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감시하겠다.
 

2021년 7월 22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