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월 민주항쟁 34주년이다. 오랜 군부독재를 끝내고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한 성과를 기억하기엔 세월이 너무 흘렀다. 기념만 하기보다 성찰하고 더 나아갈 때다.

6월항쟁으로 성립한 제6공화국은 7번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집권 초기의 높은 기대, 반짝 개혁, 선출되지 않은 장관과 청와대 고위직들의 무능과 부패,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 레임덕, 마지막 1년의 허송세월... 역대 모든 정권이 이 과정을 반복하였다. 촛불항쟁으로 등장한 현 정권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의 능력 문제라기보다 6공화국의 태생적 한계는 아닐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낳는다. 진보 대 보수라는 허울만 썼지 거대 양당은 똑같은 기득권 정치를 번갈아가면서 반복할 따름이다. 그러는 사이 한국사회는 급격히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로 전락하였다. 2년마다 닥치는 선거는 모든 불평불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국민 에너지를 허비하고 만다. 선거 결과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풍토가 무책임한 정치를 양산하였다.

우리 정의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소수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선거제도에 매달렸다. 좀더 유리한 제도를 위해서 거대정당과 타협하였고, 본연의 임무인 노동, 민생 문제에 소홀하기도 하였다. 국정에 책임 있게 참여하기 위한 발버둥이었다는 변명으로는 벗을 길 없는 책임 방기였음을 고백한다.

인류사에 유례없는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닥친 지금,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정치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구상을 모든 정당이 제시해야만 한다. 6월 항쟁 이후 한 세대가 흐른 지금,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정의당부산시당도 이 고민에 적극 동참하겠다.

2021년 6월 10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