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급밀집도
OECD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등교를 위한 중요 척도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는 초등학교 한 반 최대 15명까지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학급당 20명을 상한선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전교조도 20명 상한 법제화를 제시하였다. 이 법안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안, 즉 감염병 대비책이면서 동시에 교육격차를 해소할 처방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부산 학교 실상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5월31일 심상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학급당 30명 초과 비율은 4.1%다(표1). 전국 평균 8.4%에 비하면 양호하지만,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학생수 20명 초과 학급 비율이다(표2). 초중고 통틀어 20명 초과가 76.2%에 달한다. 일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표4)는 초등 23.1명, 중 25.8명, 고 22.5명으로 모두 20명을 넘는다.
놀라운 것은 일반고와 과학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격차다. 학생수 20명 이하 학급 비율(표3)이 일반고 27.2%인데 반해, 과학고 87.9%, 특성화고 47.1%다. 일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표4)를 보면 일반고는 23.4명인데, 과학고 14.4명, 특성화고 19.8명, 마이스터고 19.6명이다. 20명 기준을 과학고 등만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활용하면,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교원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당장 닥친 전면등교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부산교육청이 기간제교원을 과밀학급 해소에 배치한 비율이 28.3%(표5)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개선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 방역인력
방역인력도 전면등교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6월1일 정의당 이은주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만4천명 지원한다던 학교 방역인력이 실제로는 4만9천명에 그쳤다. 시도별 편차가 크다. 목표치를 초과하여 배치한 시도교육청이 8개다. 부산은 어떨까?
부산은 21학년도 1학기 최대지원 예상인원 3,241명이었는데, 5월1일 기준으로 2,220명, 68.5%에 그쳤다. 전북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표6). 인천 134.7%, 대전 124.7%, 울산 121.8%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부산교육청은 이 결과에 대해 해명하고, 대책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부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교육격차 실증분석’을 한 성과를 알고 있다. 전면등교를 앞두고 내놓는 우리의 우려를 불식하고 제대로 대처할 것이라 믿는다.
2021년 6월 3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