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문]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의 공직자부동산비리 조사 지연 꼼수를 규탄한다
- 특위위원 일방적인 교체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선언
- 조사대상 1호가 조사자를 바꾼 것
- 분란을 일으켜 특위 가동 방해 꼼수
- 시청 집행 라인 배제하여 특위 활동 무산 꼼수
- 시와 야 추천 6인인 조사는 또다른 분란 예고
- 원래대로가 아니면, 아예 시청 추천 몫 빼고 여야로만 특위 구성해야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정이 띄운 ‘부산공직자 부동산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50일이 넘도록 꼼짝을 못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은 조사를 지연시키려고 갖은 술수를 다 부리고 있다. 이에 정의당부산시당은 박시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박시장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추천위원 가운데 김해영 전의원이 들어있다고 항의하자, 민주당은 김 전의원을 교체했다. 부산시는 미래혁신위 활동을 이유로 들어 특위 가동을 연기하더니, 특위 간사 모임을 하루 앞두고 부산시 몫 3명의 추천위원을 모두 교체하였다. 누가 봐도 새 시장에게 유리한 쪽으로 뒤바꾼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시청 소속 인사들을 해촉한 사실이다. 감사위원장은 특위와 시를 잇는 고리에 해당한다. 특위의 요구사항을 부산시에 전달하고 집행할 핵심인물을 배제한 것이다. 게다가 특위에 배석하는 담당과장도 외부 영입과장에서 공무원과장으로 교체했다. 말 잘 듣는 사람을 배치하여 입맛대로 움직이겠다는 것 아닌가 의심할 만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 결정으로 사실상 비리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움직일 사람이 없는데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특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지만, 순환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도 장기 업무를 맡기는 것을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 오거돈 전 시장 시절에 채용된 인물들을 배제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차라리 당당할 것이다. 같이 해촉한 나머지 두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장과 감사위원으로서 시청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였다.
박형준 시장의 이 결정은 꼼수 중의 꼼수, 이중 삼중의 꼼수다. 여당이 반발할 것을 빤히 알면서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특위가 아예 가동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고선 민주당 때문에 특위가 멈췄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새 특위가 가동하더라도 실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설령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시와 국민의힘 추천인사가 6명인 이상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고, 조사 결과는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 뿐이다.
박형준 시장은 조사 대상 제1호라 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자를 교체한 것이다. 인사권을 악용한 최악의 사례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얼마든지 조사 받겠다고 호기를 부렸던 것 치고는 치졸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그의 말대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원래 특위위원들에게 조사를 받는 것이 당당하지 않은가. 제 입맛에 맞는 위원들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들 그 결과에 승복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박형준 시장과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특위를 파국으로 이끄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결정을 철회하라. 원래 조사위원들로 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박형준 시장 스스로 엘시티 투기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기 내내 투기 의혹에 시달릴 작정이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전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못 미더우면 차라리 시청 추천 몫을 없애는 것이 옳다. ‘저쪽’ 사람 많은 게 불만이라면서 ‘이쪽’ 사람을 불리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여야가 추천한 6인의 특위위원만으로 구성한다면 민주당도 반대할 까닭이 없다. 감사위원장이 못 미더우면 행정지원업무를 행정국이나 기조실에 맡기면 된다. 실무를 알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면 되는 일이니 굳이 감사위원장 핑계를 들 일이 아니다.
우리 주장은 간단하다. 잡음을 키우지 말고 아예 잡음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라는 것이다.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일이 되게 하는 쪽으로 타협하기를 촉구한다. 이후 계속 잡음을 만든다면, 우리는 박형준 시장을 비리시장으로 규정하고 맞서 싸울 것이다.
2021년 5월 12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