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구의 날을 각종 행사로 메울 작정이다. 장관부터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당사자니 기대할 것도 없다. ‘10분 소등’, ‘다회용컵 커피 할인’ 같은 행사는, 일상적으로 실천할 일이지만, 기후위기를 개인 차원으로 돌린다. 지구 착취를 가장 많이 했고, 가장 큰 이익을 얻어온 정부와 기업이 캠페인 몇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0년 대비 50%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을 내놓아야한다. 남들 50% 감축안 내놓는 동안, 20% 감축도 못하겠다는 나라꼴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2030년이면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한 석탄발전소를 안팎으로 짓는 것은 실로 어리석다.
부산시에 촉구한다. 가덕도신공항에 더 이상 목매지 말라.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탄소제로를 거스르는 개발은 지구에 대한 배신이다. 부산 발전은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번영’에 달려있다. 그 ‘모두’는 사람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뭇 생명과 자연이다. 상생 없이 번영 없다는 원칙을 세워야한다. ‘정의로운 녹색전환’만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돌봄, 미화 등의 필수노동,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정치경제 지배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내세워 또다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불평등을 더 크게 만드는 이 시도들에 우리는 단호히 맞설 것이다.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는, 모두가 같이 사는 길을 찾아야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새긴다.
2021년 4월 22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