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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단’ 출범을 환영한다
오늘은 41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는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다. 이 비중은 비장애인이 느끼기에 아주 커 보인다. 일상에서 만나는 일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비정상’, ‘결핍’으로 낙인 찍혀 일상에서 배제되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갇혀 살기 일쑤다. 코로나 재난은 격리와 배제를 가속화하였다.

장애는 단지 신체 기능이 손상된 상태가 아니다. 그 몸을 본 사람들이 ‘비정상’이라고 평가할 때 비로소 장애가 된다. 우리가 구축한 문명은 수직과 수평의 효율성에 매달려 장애인의 접근을 거부한다. 이 비장애인중심 문명에 익숙한 눈길들이 장애를 비정상으로 낙인찍었다. 장애인은 불편한 존재, 기껏해야 동정과 배려, 치료와 교정의 대상이 되었다. 

장애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일이 급선무다. 그 일은 불통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장애인들에게 맡겨야한다. 장애인들로 하여금 장애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하라. 장애 ‘극복’이 아니라 장애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게끔 길을 열어야한다. 장애인이 만드는 환경은, 마찬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노인이나 약자들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될 것이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돌봄과 상호의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접속한다. 장애인이 세상과 만날 수 있게 돌보는 노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장애인은 돌봄노동자에게 의존하고, 돌봄노동자는 장애인에게 의존하는 상호의존을 실현해야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까닭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주체는 장애인 자신이다.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서 장애인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 비장애인중심 사회에 부딪치고 균열을 내야 한다. 오늘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단’의 출범을 환영하고, 장애인 정치를 기대한다. 부산시는 공동투쟁단의 요구안을 접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라. 정의당부산시당은 장애인 정치에 최선으로 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20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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