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소노동자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신라대 청소노동자 농성 50일을 맞으면서)

- 신라대의 노-노, 노-학 이간질

- 총예산 900억 중 학교법인 전입금은 달랑 2억

- 부산시내 대학교 필수노동자 실태 파악 절실

- 필수노동의 공공성 인정하고 고용 보장해야

전원해고에 내몰린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의 본관점거 농성이 50일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보인 학교측(총장 김충석) 행태는 무능을 넘어 치졸하다. ‘교직원이 직접 청소하겠다’ 큰소리 치더니 방역을 핑계로 외부 하청업체를 동원하여 몰래 청소하다 들켰다. 노동자와 학생이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노동자와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지경이다.

4월6일 총학생회 명의로 “고의적 학습방해 더 이상 못 참겠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었다. 확인 결과 현수막을 주문한 것은 신라대 학생지원팀이었다. 또 학교측은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 재고용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협상을 벌임으로써 노노갈등을 조장하였다. 협상에서도 계속 말을 바꾸면서 노동자 대오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학교는 학습권뿐만 아니라 노동권도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그 두 권리는 별개가 아니다. 청소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지금 신라대는 노동자를 해고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음악대학을 없앴다. 이처럼 학습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신라대는 학교 운영 자격이 없다. 그 배후에 학교법인이 도사리고 있다. 1년 총예산 900억원을 등록금 600억, 국고보조금 260억원으로 충당하면서 전입금은 달랑 2억원이라 한다. 어떻게 이런 학교가 여태 유지됐는지 분노스럽기까지 하다.

신라대뿐 아니라 부산 시내 많은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재난시기를 맞아 가장 보호받아야할 노동자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 더 이상 무능한 사학재단에 그들의 생존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필수노동 영역을 공공적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 시청과 시의회는 지금 당장 필수노동자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일자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청소를 말로만 가장 필요한 노동이라 떠받들면서 가장 절박할 때 내팽개치는 이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교수와 청소노동자의 가치 차이가 이토록 큰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 노동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우리는 청소를 비롯한 필수노동자가 교수 못지 않게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2021년 4월 14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