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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나섰다. 세계인이 엄중 경고하고 있고, 자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것을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었고, 콘크리트 매립 등 다른 방안이 없지 않은데도 기어이 국제 민폐 국가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각종 핵종을 걸러내는 ALPS 정화를 거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의 80%에서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상 포함한 것이 밝혀졌다. 그것도 사고 7년 후에야 드러난 사실이다. 2차 정화를 거쳐서 안전하다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터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극히 일부만 정화를 거쳤고 그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도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는 바닷물 400~500배를 부어 희석한 후 방류하겠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다. 국이 짜다고 물 들이부으면 소금이 없어지는가.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후쿠시마 발 오염수는 태평양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북남아메리카와 태평양 일대 나라들과 동남아시아를 오염시키고 결국 되돌아온다. 우리 바다도 예외가 아니다. 향후 30년 간 방류하겠다고 하니 30년 간 방사능 공포에 사로잡히게 생겼다. 

중국 등 인접국들과 함께 우리 정부도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 우리는 한국, 중국 정부에게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터진 핵 사고에는 그토록 예민하면서 왜 자국의 핵발전에는 무심한가. 사고가 나라 가리면서 일어나는가. 저마다 ‘우리 핵은 안전하다’고 큰소리치는데 일본도 그랬다. 

특히 박형준 신임부산시장의 핵발전에 대한 인식은 경악할 수준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눈 한번 꿈쩍하지 않고 뱉는 걸 보면, 같은 사건을 겪었는지 의심스럽다. “핵발전은 청정에너지로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라는데, 한 방에 모든 걸 날려버리는 걸 보고나 있는지, 앞으로 수백, 수천년 위험 물질을 끼고 살아야하는 미래를 상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일본 국민으로 확대하여 적대감을 부추기고 편승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하는 일본 시민들과 힘껏 연대할 것이다. 핵발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후 원전 해체부터 신규 원전 저지까지 탈핵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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