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산과 시민을 살리는 정책 선거를 촉구한다
- 부산시장 보궐선거 중간평가

- 160만 노동자를 위한 노동공약 실종
- 최악 상태인 여성노동자를 돌아보라
- 기득권 양당에 자산불평등 해결은 기대난망
- 탄소제로를 전제로 한 부산비전 제시해야

오거돈 전시장 성비위 사건 때문에 치르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내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100일 동안 보수양당의 두 후보들은,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하였다.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투기 등 불평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시민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민 160만 명이 노동자인데도 진보당 노정현 후보 말고는 노동공약이 전무하다.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노동존중 부산’을 밝힌 것이 고마울 지경이다. 대기업유치와 외국기업 투자로 새로운 일자리 몇 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은 식상하다. 없는 걸 만들기 전에 있는 일자리부터 지키고 좋게 만들겠다고 하라. 투기자본에게 매각될 위기에 처한 한진중공업을 살릴 방안을 제시하라. 전포복지관은 물론 신라대와 동의대 등 청소노동자 해고문제부터 해결하라. 특히 최악으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을 제발이지 눈에 담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자산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안을 찾는 선거여야 한다. ‘부동산투기근절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기득권 보수양당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미적거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불문하고, 여야를 가리잖고 후보부터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 보수양당은 누가누가 더 더러운지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에게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절망적인 선거판이다.

보수양당 후보의 미래 공약을 보면, 대체 기후위기라는 말이나 들어봤는지 의문이다. 두 후보는 신공항에 ‘얼빵’ 루프에, 부산을 아예 콘크리트로 도배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10년 안에 탄소를 절반으로, 50년까지 탄소제로를 기어이 달성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기나 한가. 탄소제로는 그 어떤 부산비전도 피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다. 고작 1년짜리 시장이 감당 못할 공약들은 치우고, 기후위기 극복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라.

정의당부산시당은 보수양당 후보들이 남은 선거기간이라도 노동권 보호와 부동산투기 근절, 자산불평등문제 해결, 기후위기문제 해결 등에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별 다르지도 않으면서 서로 헐뜯는 꼴은 그만 보고 싶다.

2021년 4월 1일
정의당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