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 택배노동자를 살리는 정치에 즉각 나서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택배노동자에게 2020년 10월은 죽음의 달로 기록될 것이다. 10월에만 부산 한분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네분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에만 벌써 열세분의 택배노동자들이 돌아가셨다.

문제의 핵심은 택배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택배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다. 분류와 배송 업무를 분명히 구분하고, 산재보험을 100% 적용하여야 한다.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와 필수노동자에 대한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라고 한 것이 한 달 전(9월22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필수노동자 테스크포스(TF)’를 만드는 데 그치고 있다. 집권당 대표 또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말뿐이다. 정기국회 전이라도 새벽배송, 총알배송을 중단하고 분류와 배송작업과정에 대한 특별노동감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 시행령도 검토해야 한다.

정의당은 오래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고, 이번 국회에도 법안을 발의하였다. 거대 양당은 기업 눈치 보면서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애꿎은 노동자들이 잇달아 비극을 맞이하고 있다. 아직도 희생양이 부족한가!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부산시와 시의회에 촉구한다. 부산시는 부산시내 택배집하장과 택배터미널에 특별노동조사관을 파견하여 실태조사와 현장 감시에 나서라. 시의회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10월26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