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하자 했더니, 재벌들 배만 불리는 부산시

심지어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

부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분담금을 30% 감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통유발분담금은 총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런 세금 감면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직접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건물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건물주에 대한 혜택이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리 만무하다.

특히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재벌기업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최근의 교통유발금 납부내역(2017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상위 10위권을 거의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올해 6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000억짜리 부산 땅을 사면서 재산세는 고작 80원 냈던 롯데가 지역상생에 앞장설 것이라는 것을 부산시민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

부산시는 결국 재벌들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주고 배불리기에 앞장 선 것이다. 평소에도 툭하면 깎아주던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코로나 19 위기를 들먹이기까지 했다. 세금을 깎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정운영을 잘해서 서민들을 위기로부터 보호할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부산시는 말로는 위기극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

게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억제책이자 보완책이어야 한다. 결국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은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조치다. 불과 며칠 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던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쇼였던 것인가.

부산시는 교통유발금 경감지침을 내렸던 국토부도 문제다.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도통 모르는 부산시가 더 문제다.

2020년 9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