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변대행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당연한 일, 일벌백계가 이어지길 바란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변성완 부산시장직무대행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다. 당연한 일이다. 명백하고 중대한 혐의에 대해 경찰의 송치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변대행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사로 들어가 잠을 잤으며, 그사이 시청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조작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한다. 변 권한대행이 피소에 이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시민들의 정의 관념에서 매우 타당하다.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이 관사로 가서 잠을 청한 것도 그렇고, 억울한 유족들이 최종책임자인 시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는데도 문전박대하는 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전례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 일벌백계가 꼭 필요하다.

2020년 9월 14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