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직무유기로 사회적 참사를 유발한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고발합니다.

7월 23일, 집중호우로 부산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고, 세분의 시민이 돌아가셨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피해를 입으신 시민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라며,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재난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교통통제를 포함한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책임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부산시는 정해진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시민을 재난 앞에 유기했습니다. 재난 앞에 각자도생이 웬 말입니까.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한 측면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책임입니다. 민선 7기는 시민의 명령 1호로 시민의 안전임을 강조하며 출발했고, 현 시장 권한대행도 민선 7기의 약속들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재난을 심각하게 겪은 유가족이 면담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유족의 장례식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가, 행안부장관의 현장방문 의전에 달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이도 함께 달려나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7월 10일에 동천범람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이미 발생했었지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있다가는 언제 어디서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책임을 묻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정의당 부산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28일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현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