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감사원장 사퇴 및 탄핵소추 의결 촉구


1. 최재형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직권심리 과정에서 친원전 쪽의 일방적인 논리로 회의 발언의 70, 80%를 끌어갔다는 사실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을 통해 확인되었다. 최재형감사원장은 감사위원과 감사관 등 20명 가까이 참석한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2. 백운규 전 장관은 감사원이 한수원이 수행한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는 지엽적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피조사자들의 진술을 문답에 거의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였고, 감사관들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원전이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이 아닌가,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인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였다. 

3. 최재형감사원장은 직권심리 과정에서 단순히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친원전 논리를 강요하면서 지극히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심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는 최재형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이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감사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지극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다.

첫째 최재형감사원장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거론하며 월성1호기 폐쇄결정을 비난한 것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최재형감사원장이 직권심리 과정에서 친원전의 일방적 논리로 심리를 70~80% 이끌었다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셋째 최재형감사원장이 직권심리 이후 이례적으로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4·15 총선 직전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고 했다는 것은 감사 결과로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넷째 감사관 등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피감사인을 조사하는 과정 등을 볼 때, 최재형감사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감사원 내부에서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5. 따라서 우리는 최재형감사원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최재형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 규정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최재형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최재형감사원장은 당장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 감사에서 직무배제되어야 마땅하다.

정의당 부산시당 외 연명단체 일동
20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