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실행기구 결과 발표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숙의와 공정, 어느 것도 찾아 볼 수 없는 재검토 쇼!
졸속 엉터리 결과 강요하지 말고 재검토위 즉각 해체하라!


출발부터 잘못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가 결국 경주지역실행기구의 엉터리 공론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가 맥스터(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요식행위, 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학생 과제물보다 못한 재검토위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 증설을 적극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경주지역 실행기구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다. 의견수렴 방안과 과정을 단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수 천 만원을 들여 진행한 주민 3000명의 설문조사 결과는 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4일, 145명의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우리는 경주지역실행기구의 빤한 속내와 천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와 “전기생산 중인 원전 수”와 같이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했다는 배경지식은 지식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았고, 고준위핵폐기물의 “특성과 위험”은 다루지도 않았다. 대신 건식저장을 “IAEA가 추천한 방식”이라 외우도록 해 임시저장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오해하도록 했다. 임시저장하게 될 핵폐기물의 양과 기간,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사회적 조건 등은 다루지 않았다.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결과를 장식할 숫자만 필요했기 때문이다. 

확고한 신념으로 실패한 공론화의 전형을 만들고 있는 재검토위 
재검토위원회는 “실패한 공론화 전형 창출”이 이번 재검토의 목적이라도 되는 듯이 시종일관 졸속?엉터리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 의견수렴 절차, 내용, 진행 방식 등 어느 것 하나 공론화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엉터리?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원들은 쇠귀에 경 읽듯 현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국내 석학, 전문가들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재검토 상황을 모를 리도 없고, 몇 푼의 돈으로 산업부의 꼭두각시를 자청할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검토 위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재검토에 참여하는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핵발전소의 가동으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을 농락한 죄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겁하게 굴지 말고 핵폐기물 문제에 전면 나서라.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답해 문재인 대통령은 재공론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재검토의 현 상황은 맥스터 건설에만 목매 어떠한 공정성과 투명성, 공론을 찾아 볼 수 없다. 엉터리 졸속 공론화로 경주와 울산 지역사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는 2003년 부안 항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부안 항쟁 때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권력의 집행으로 주민들이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를 믿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20년간 지속되어 온 핵폐기장 문제는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로, ‘3천억+@’라는 치킨게임으로 전락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산업부에만 맡겨둠으로 핵발전소 지역사회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산업부를 믿었다”고 또 다시 핑계될 것인가! 전 세계가 풀지 못한 숙제를 지역주민간 싸움으로 전락시키며, 책임을 떠넘기는 산업부를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인가! 

고준위 핵폐기물에 걸맞은 올바른 사회적 논의와 책임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비겁하게 굴지 말고, 핵폐기물 문제에 전면 나서야 할 것이다.


2020.7.27.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