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

정의당 부산시당, 7월 27일 토론회

대표발의자 강은미 국회의원, 산업재해노동자 유족도 참석

부산지역에서 산재사망 줄이기 위한 시민의 뜻 모아갈 것

1. 정의당 부산시당은 7월 27일(월) 저녁 7시, 민주노총 2층 대강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국회의원(환노위)이 참석해서 발표를 하고,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위원장,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 김태진 공공성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에 임한다. 또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한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추락해서 숨진 고 정순규님의 유가족이 참석할 예정이다.

2.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일에 열렸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의미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토론회에 이어 연속이다. 지난 토론회에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대표발의자인 강은미 의원이 직접설명하고,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제정 운동을 해가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3. 정의당 부산시당 현정길 위원장은 ‘떨어짐, 끼임, 부딪힘, 깔림, 화재,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OECD 국가중에 가장 많은 산재공화국’이라면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비중이 특히 많고, 기업, 특히 원청이 안전에 관한 책임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의 제정이 노동자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이상 명복을 빌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난 5월부터 부산지역에서 일어나는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사고를 매일 모니터하고 있으며, 노동건강연대와 협력해 매달 한차례 그 집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또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도 받고 있다.

2020년 7월 26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