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도심홍수, 폭우 배수능력 강화해야

부산시는 기후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라

부산이 물에 잠겼다.

매년 반복되는 도심 홍수가 갈수록 거칠어진다. 폭우로 옹벽이 무너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기사는 드물지 않았지만 도심에서 사람이 익사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한편 폭우로 인한 도심홍수가 이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시 하수구의 폭우 배수 능력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기상청 방재기상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어제(23일) 내린 폭우는 시간당 81.6mm였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사하구가 86mm, 해운대가 84.5mm였다. 부산의 경우 하수구의 배수능력은 시간당 95mm 강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12년에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30년에 한 번 꼴로 이런 기록적 폭우가 내릴 것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물난리는 무엇인가? 설계 기준이 바뀐 2012년 이전에 설치된 하수도가 문제였다. 시간당 60~80mm 처리가 고작인데 부산시 관계자는 실제로 시간당 60mm만 와도 물에 잠기는 구간이 많을 것이라 실토하고 있다. 이번 부산 전역의 물난리를 보니 대부분 지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초량 제1지하 차도 익사 사고도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중립적 표현을 넘어 ‘기후위기’, 혹은 그것조차 한가한 표현이라고 해서 ‘기후비상사태’라고 하는 표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 대양에서 대량의 수증기가 발생하고 물벼락을 때리는 물 순환시스템의 교란도 그중 하나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지구대기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일에 지금 당장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재난 사태에 ‘적응’해야 한다. 30년에 한번은커녕 거의 매년 도심 물난리를 겪고 있으니 시급히 폭우에 대한 배수처리 인프라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수구의 배수처리능력을 강화하는 공공사업을 한시도 늦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지 못하고 표류수로만 흘러 하천이 범람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저류시설을 비롯해 빗물이 지하수로 투수되는 지대도 넓혀야 한다. 이것은 지하수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지반 침하를 막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빗물순환 도시설계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야말로 그린 뉴딜이라 하겠다.

우리는 폭우 피해로 낙심하지 않고 당대의 우리 이웃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멋진 도시의 꿈을 상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부산시는 내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기후위기 인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정의당부산시당은 그것을 위한 정당 및 시민사회와 시정부가 함께 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24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