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1.5%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도 최저임금을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결국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사회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해법은 소득의 최저 선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가 어렵다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살만해야 한다. 그게 경제고 나라살림이다.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킨다고 했지만, 사용자의 눈치 보기에 불과해 보인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지원할지를 걱정하는 대신 정부는 국민을 저임금의 나락 속으로 차곡차곡 몰아 넣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소득주도 성장은 어디로 갔나. 가계를 파탄시키고 그 위에 국가를 살리려고 하나. 그 사이 쭉쭉 오르는 부동산 가격은 서민의 삶을 얼마나 갈아 넣어야 할 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2020년 7월 14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