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단 발족

지금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2020년 7월 14일(화) 11:00 시의회브리핑룸

<순서>

1. 참가자 소개

2. 인사 :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3. 회견문 낭독 및 발언 : 윤휘찬 (정의당 부산시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단장)

4. 질의응답

2007년 참여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최초로 입법예고 했지만 정계, 재계, 종교계의 반대로 법무부는 차별금지 사유 중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 7개의 차별사유가 삭제된 형태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회찬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이후 매번 발의 되었다가 자진 철회하거나, 자동 폐기되어왔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약조차도 없었으며, 20대국회는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그간의 무책임했던 역사를 반성하고 제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은 장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보수기독교 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시작했고, 미래통합당은 성적지향을 제외한 차별금지법 발의가 보도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의 만연화’와 ‘불평등 심화’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방역 당국이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지금,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앞 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질문들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고,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권위원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지난해보다 15.6%p 상승한 88.5%입니다. 73.6%는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배복주)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당도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중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을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로 확대하여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추진하려는 단체와 협력하여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동사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2020년 7월 14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