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해운대 난동 미군들을 
엄중히 수사, 처벌하라!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에서 미군 등 외국인이 폭죽 수십발을 터트리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해운대구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요구했지만 묵살하여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시민들의 방역 노력을 비웃었다. 이는 수 개월간 국난극복 수준으로 코로나 극복에 나서고 있는 한국민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들은 해수욕장 내 금지행위인 폭죽을 몇 시간이나 계속 쏘아댔으며 심지어 시민들과 상가건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여 인명피해와 화재와 같은 큰 불상사가 일어날 뻔 했다. 실제로 폭죽이 한 상가의 간판에 맞아 터지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 경찰의 제지를 무시했으며 여경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한국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여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로서 한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묵살한 폭력적 행위이다.
나아가 미군들은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퀵보드를 타던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 미군들에 의해 해운대는 삽시간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주민들과 상인들, 피서를 나온 한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날 시민들의 신고가 70여건에 이르렀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이에 이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관련 미군들을 모두 체포,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하다 잡힌 미군 한 명에게만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민들이 “주한미군이든 뭐든 법을 어긴 건 벌을 해야한다.” “경범죄라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측에 관련 인물들...징계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분개하는 것에 비하면 경찰의 대응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러운 지경이다. 해운대 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미군들 근황을 묻는 기자의 요청에 “한미소파 규정 때문에 사실 관계를 말해줄 수 없다”고 하여 한미소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으며 이 상황에서도 미군의 눈치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미소파 7조는 주한미군은 한국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재파나권을 규정한 22조는 주한미군이 저지른 비공무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이 체포, 수사,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부산 검찰과 경찰이 해운대 난동 미군 전원의 신원을 파악하고 수사함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부산의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이들을 고발한다. 

부산의 8부두에는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병력, 물자가 드나든다. 8부두는 미군의 순환배치가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내에는 주한미해군사령부가 있어 각종 첨단 무기를 장착한 미군의 군함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는 부산이 미국의 대중국 패권을 위한 기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한반도나 동북아 유사시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산시민의 안전이 늘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미군들의 난동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 안보가 단지 전쟁을 막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 보건과 건강까지 도모하는 것이기에 이번 난동은 미군이 도리어 우리 국민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어제에서야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 사법 당국과 협조해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내어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조치다. 우리는 이에서 더 나아가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관련 미군들의 소속과 처벌 내용 공개를 촉구한다. 
미군 당국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만큼 사법당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법주권을 틀어쥐고  추호도 흔들림없이 강력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은 물론, 한국민의 자존과 주권을 세워야 한다. 또한 더 이상 미군들이 이 같은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하며, 부산시민과 한국민을 존중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한국을 우습게 보는 미군들에게 한국이 마음대로 짓밟고 훼손해도 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기 바란다. 
 

2020년 7월 8일
 감리회목회자모임삼남연회새물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경지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YMCA 등 10개 단체),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프린지, 부산NCC(교회협의회), 정의당부산시당, 책과아이들, 평화마을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부산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