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한미군 폭죽 관련

4일 저녁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미국인들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피운 일로 시끄럽다. 이들은 독립기념일을 맞아 해운대로 휴가 온 주한미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변 건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고, 시민들을 겨누어 폭죽을 쏘고 도주하는 등의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였으며, 코로나 방역으로 예민한 시기에 마스크착용이나 거리두기는 일절 무시한 채 거리를 활보했다고 한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에게 주한미군들의 횡포는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었다.

주한미군은 시민들에게 위험천만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확인시키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주한미군이 한국인을 상대로 벌인 범죄의 역사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도,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미군이 나오더라도, 한국의 보건당국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질본이나 국방부가 관리하지 못하는 사실상 방역권 밖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뿐인가. 미 8부두 독성물질 반입과 세균무기 실험에 대한 공포까지 더하면, 주한미군은 그야말로 유해물질 전파의 온상이라 불릴 만하다.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안전을 침해하고, 공공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독립기념일의 의미는 아니지 싶다. 당국은 시민으로서 자질이 없는 무리들에 의해 시민들의 공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지 말기 바란다. 위험천만한 폭죽놀이와 거리활보에 대해서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재발 대책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납득시키길 바란다.

2020년 7월 7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