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차 추경 중소선사 지원계획 무산 관련

국비지원금 삼천억원으로 중소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번 3차 추경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삼천억원을 출자해, 중소선사의 회사채 매입과 선박 매입후 재대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민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예산에서 제외되었다. 지역구 선심예산이라는 비판도 그렇지만, 거기에 줄서고, 또 눈치보는 여당도 어이가 없다.

이 사안에 대해 부산지역 의원들은 하나같이 ‘잘 모른다’, ‘몰랐다’, ‘살펴보지 못했다’ 등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남발했다고 한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구호가 부산지역 통합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끄럽다. 민주당의 단독 예산 심사 탓을 하더라도,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합리화되겠는가. 모든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핑계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는 소리다.

코로나 19로 민생이 시급한 이 시점에 국회의 파행을 보는 것도 안타깝지만 국회의원의 무책임함은 이미 난 생채기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이 쓰리다. 설득을 위해 노력이라도 했는지, 중요한 일이면 왜 자신 있게 추진하지 못했는지, 기대하기 힘들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2020년 7월 7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