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호선

주민갈등 묵살하는 위원회는 이미 파산상태

부안갈등 재현 막으려면 현재 재검토위원회 해산해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26일 사퇴하고, 김소영 위원이 위원장에 호선되었다. 정정화 위원장은 사퇴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산업통산자원부가 처음부터 판을 잘못짰으며, 공론화의 기본원칙인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어느것 하나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탈핵시민계를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로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미 15명 중에 10명의 위원만 남고, 위원장마저 쓴소리를 남기고 사퇴한 엄중한 사안을 가벼이 여기고, 위원장 호선 사퇴라는 엄중한 사안을 가벼이 여기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기어이 위원장 호선을 강행한 것이다.

재검토위원회는 부산을 비롯한 핵발전소 주변에서 일어나는 깊은 갈등들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묵살해왔다. 이것이 공론화일리 없다. 또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핵발전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핵쓰레기 처리장을 짓는데만 급급했다. 탈핵시민계는 재검토위원회가 발족하기 직전까지 함께 논의하며 의견을 모아왔지만, 산자부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결국 재검토위원회에 등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 때의 졸속적인 공론화과정의 실패를 극복하겠노라고 재검토위원회를 열었지만,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전 정부 때와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재공론화라는 수식을 붙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사퇴한 정정화 위원장의 언급한 것처럼, 산자부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의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공론화를 약속했던 이가 직접 챙기길 바란다. 부안에서 있었던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2020년 7월 2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