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부산시당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캠페인 진행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현정길)은 7월 1일 16:00부터 부경대 일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은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5대 우선법안 중에 하나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고 노회찬 의원이 일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업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현정길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난해 항만 김용균 사건으로 불렸던 부산신항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부산의 산업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하청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의 사고소식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민들이 매일같이 안전하게 퇴근을 기원하고, 명복을 기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1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