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8:0이 우려스러운 이유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결국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으로 끝났다. 정보위원회를 포함하면 18:0이다. 미래통합당의 앙탈을 보는 국민들도 답답했고, 해답을 만들어내지 못한 여당의 태도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21대 국회의 시작이 우려스럽다. 그간의 과정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가 되어서다.

양향자 의원은 ‘4년간 재판 받는 게 정상이냐’며 이재용을 두둔했다. 정상상태를 운운할 것이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10년 넘게 해고상태에 있었던 것과, 삼성해고노동자가 343일 동안 땅을 딛지 못하고 고공농성을 벌여야 했던 것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이도 모자라 경영권 불법 승계, 분식회계와 시장교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둔하는 대신 기업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가.

이상직 의원의 경우도 가관이다. 그이의 자녀가 이스타홀딩스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었고, 출처가 불분명한 차입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공노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이 와중에 민주당 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250억중에 110억을 부담할테니 합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여당이 일개 사기업 편을 들고 있는 일도 웃기지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무마하려고 하는 작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 것인가.

정의당의 의원들은 어렵사리 차별금지법을 다시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상식을 지킬 마음도 없는 듯, 조용하다. 발의하는 과정도 어렵고, 안건을 상정하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모르쇠해서 덮어버릴 작정인가 싶을 정도다. 지금껏 ‘의원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 왔는데, 법사위원장은 물론 모든 상임위위원장을 차지하고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여당이 대체할 또 다른 핑계를 찾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행정부의 장관도 아니라,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민심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지 않길 바란다. 미래통합당이 자기 몫을 주지 않는다고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이 그 막강한 힘을, 국민을 배신하고 노동자를 배신하는데 쓴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