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대단히 유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증거도 확보됐으나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힘들다. 공장바닥을 뜯어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이 구속되는 등 증거인멸의 시도를 계속했고, 혐의의 엄중함에도 연루 사실을 계속 부인해왔던 점에 비추어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 해서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악습이 재현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유감이다.

삼성은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로 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삼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총수 사법처리 때만 되면 나오는 재벌의 경제 기여론을 들먹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중이던 2017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을 단죄하지 못해 생기는 오너 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삼성 측은 검찰수사심의 절차를 통해 수사 및 기소의 타당성 여부가 가려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금력으로 구속을 피하고, 여론을 어지럽혀 사법처리를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다. 불법 승계 문제를 한 줌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2020년 6월 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