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해야

-기후인지예산 도입하고, 그린뉴딜 시작해야

6.5 환경의 날을 맞았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히 기후위기다.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다. 근래에 일어난 우려스러운 징조들이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심상찮다.

기후위기는 정치와 행정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기후악당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기후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전담부서 하나 없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현황파악이나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오늘 부산의 기초단체들이 전국의 기초단체들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는 것에 다소 위안하며, 이번이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선 부산시는 기후위기를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파국을 막아야 한다. 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2030년까지 현재의 탄소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기후위기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

파국을 막기 위해 부산시는 기후 인지예산을 도입해야 한다. 부산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 타워역할을 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탄소예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대대적인 전환을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시는 탄소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탄소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고탄소 비효율 산업들을 저탄소 고효율 산업으로 전환하고, 화석연료에 의존한 교통수단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고, 탄소제로 건물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눈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는다.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바로 그린뉴딜이 답이다.

부산시는 지금 당장 한 단계씩 밟아 나가야 한다. 탈탄소사회로 가는 길은 부산시만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극복,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공동체에 대한 방향을 지난 총선과정에서 제시했고, 부산형 그린뉴딜을 통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전환을 제시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참여할 준비도 되어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그린뉴딜의 선봉에 나설 것이며, 부산시의 정의로운 전환에 기꺼이 함께 할 것이다.

- 부산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하라.

- 부산시는 기후전담부서 설치하고 모든 정책에 기후인지 예산, 기후영향평가 도입하라.

- 부산시는 탄소제로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준비하라.

2020년 6월 5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