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18 40주년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국가폭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 앞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인다. 희생자와 유가족, 오월정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개정될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에 깊이 공감한다. 권력에 굴하지 않으며, 시민들과의 연대에서 희망을 찾아왔던 오월정신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정신적 머릿돌이다. 헌법전문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다.

한편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멀다. 심지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오월정신을 폄하하는 가짜뉴스와 망언이 아직도 설치고 있다. 반인륜, 반민주의 싹을 솎아내야 한다. 5.18 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소임이다.

2020년 5월 18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