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상공계 원로 조찬간담회 관련

- 주 52시간 보완 발언 매우 유감

- 노동존중부산이라는 시민과의 약속 정면으로 위배

- 노동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28일 오전, 부산의 상공계 원로와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행이 ‘부산시장 유고에 따른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19 피해 극복을 위한 시급한 정책제안이 있었고, 상공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보완하고, 건설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철폐하자는 주문이 있었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보완하자는 이야기는 매우 유감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서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여도 모자랄 판에 노동자를 쥐어짜겠다고 한다. 각종 규제철폐도 결국은 위기를 틈타서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안전망을 걷어내고, 이속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행이 주 52시간제 문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한 답변도 가관이다. 민선 7기의 공약은 시민과 맺은 약속이라 권한대행이 흔들 수가 없다고 말은 했지만, 노동존중부산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그 자리에서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기업인들이 위기에 위축되지 말자고 덕담이 오갔다고 하는데, 실상은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궁지에 몰아넣자는 작당에 찬동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의당은 해고없는 기업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비정규 노동자와 특수노동자에게 긴급한 생계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상공계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반노동적인 사회로 바꾸려는 모의를 하고 있다. 노동절을 앞둔 풍경으로는 매우 씁쓸하다.

2020년 4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실